최근 뉴스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냐 안통과되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IT분야가 다른나라에 비해 뒤쳐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영인들은 지적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3법이 무엇이고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들이 부처별로 나뉘어 생기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3법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보든 사안을 취급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법 -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이러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

최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공수처법이 무엇이길래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서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들어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계 정당 및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단체로서 검찰과 권력의 수십년간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 범죄를 봐주는 것이 도를 넘고 있기에 요구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검사만이 기소(판사에게 데려가서 심판을 청구..

전남도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확대를 앞두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4일경 밝혔는데요 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체결일로 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되어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여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있는데요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4일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포토라인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포토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라인이 도입된 것은 1993년경 부터인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기자의 카메라에 이마가 긁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검찰청 현관 입구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취재진 50여명이 정 회장에 대해 과도한 취재경쟁을 벌인결과 였는데 이러한 사건을 겪고나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안녕하세요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김비오 선수의 욕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김비오 라는 골프선수가 갑자기 골프경기 도중에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비오 선수는 1990년 8월 21일생으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소속팀 호반건설 골프단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2007~ 2008년에는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를 하였던 경력또한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선수입니다. 2019 KPGA 투어 NS홈쇼핑 군산CC 전북오픈 우승 2012 한국프로골프대상 KPGA 상금왕 2012 SK텔레콤 오픈 2012 우승 2012 제31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 2011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