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이란? 정경심 ‘황제 소환’ 비판에 포토라인 없앤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있는데요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4일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포토라인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포토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라인이 도입된 것은 1993년경 부터인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기자의 카메라에 이마가 긁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검찰청 현관 입구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취재진 50여명이 정 회장에 대해 과도한 취재경쟁을 벌인결과 였는데 이러한 사건을 겪고나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공동으로 포토라인 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고 1994년 12월,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기존의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까지 더해져 3개 언론단체가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포토라인 준칙제정에 합의하여 2006년 8월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만들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포토라인을 없애고자 하고있는데 그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있습니다.

 

즉,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사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울추를 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현재 대국민적으로 화제가 되고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포토라인을 없애서 최초의 수혜자가 조국 장관 내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3년 - 정주영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던 도중 과열취재로 인해 카메라에 머리를 받아 상처를 입음

1994년 -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공동으로 포토라인 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 및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 발표

2006년 - 기존 두개 협회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더해져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포토라인 시행준칙이 만들어짐

2019년 -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조사를 받는 시기에 포토라인을 없애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