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란

 

최근 뉴스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냐 안통과되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IT분야가 다른나라에 비해 뒤쳐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영인들은 지적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3법이 무엇이고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들이 부처별로 나뉘어 생기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3법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보든 사안을 취급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법 -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이러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으고 특정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명처리한 개인 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야에 이용하고 하는것이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효과를 낼 것같은 데이터 3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엄격한 보호 장치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시키며,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결국 인륜적 문제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이 팽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